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경상북도교육청사이버독도학교(이하 "사이버독도학교"라 함)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운영 절차와 기타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 및 변경)

1. 01본 지침은 사이버독도학교 누리집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02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지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지침을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공시한다.
3. 03회원은 변경된 지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침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지침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적용 범위)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지침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및 개별서비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01회원: 본 지침에 동의하고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 사이버독도학교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2. 02이용자: 본 지침에 따라 사이버독도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3. 03회원ID: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사이버독도학교가 이용을 허가하는 영문(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4. 04비밀번호: 회원이 부여 받은 회원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영문, 숫자의 조합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5조(이용 계약의 성립)

1. 01이용계약은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된다.
2. 02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ID 단위로 체결되며 1인 1개의 회원ID만 허용한다.

제6조(회원가입 및 탈퇴)

1. 01회원가입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사이버독도학교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서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된다.
2. 02사이버독도학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원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가입하였을 경우
   2. 2. 회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3.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가입하였을 경우
   4. 4. 다른 이용자의 사이버독도학교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5. 사이버독도학교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지침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6. 기타 사이버독도학교가 정한 회원가입 요건이 미비할 경우
3. 03사이버독도학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다.
   1. 1.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시스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3.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회원가입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4. 04회원은 사이버독도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5. 05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7조(회원ID 부여 및 변경 등)

1. 01사이버독도학교는 회원에 대하여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ID를 부여한다.
2. 02회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이 직접 탈퇴하고 재가입해야 한다.
3. 03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사이버독도학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8조(서비스 이용 시간)

1. 01사이버독도학교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02제1항의 이용시간 중 정기점검 및 재해대비모의훈련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이버독도학교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한다.
3. 03사이버독도학교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이용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서비스의 중지 및 중지에 대한 공지)

1. 01사이버독도학교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누리집에 서비스 중지사유 및 일시를 공지한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사이버독도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공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사이버독도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02사이버독도학교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사이버독도학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
3. 03사이버독도학교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한다.
4. 04사이버독도학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통신회선제공사업자 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제10조(게시물의 관리)

1. 01사이버독도학교에 게시된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동 또는 삭제할 수 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 등을 유포하거나 게시물에 링크시키는 경우
   3. 3. 불법 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4.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인 경우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7. 7. 기타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02사이버독도학교는 공익성이 있거나 서비스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홍보물을 게재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

1. 01회원자격 유지 기간 만료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정보에 기재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를 통해 회원에게 개별통지 할 수 있다.
2. 02이벤트 등 홍보성 정보는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이용자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수신동의를 철회할 경우 홍보성 정보를 발송하지 않는다.
3. 03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공지사항" 게시판에 7일이상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 이용제한)

1. 01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사이버독도학교는 해당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2. 02사이버독도학교는 회원이 본 지침 제14조(회원의 의무) 등 본 지침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제4장 의무 및 책임

제13조(사이버독도학교의 의무)

1. 01사이버독도학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 지침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한다.
2. 02사이버독도학교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준수한다.
3. 03사이버독도학교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14조(회원의 의무)

1. 01회원은 자신의 회원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02회원은 사이버독도학교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1.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사이버독도학교의 사전 승낙 없이 본래 목적 이외로 이용 및 복제하거나,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사이버독도학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4. 사이버독도학교 및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6.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7. 7.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3. 03회원은 본 지침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안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저작권

제15조(사이버독도학교의 소유권)

1. 01사이버독도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사이버독도학교에 소유권이 있다.
2. 02이용자는 사이버독도학교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명시한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담보권 제공 등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다.